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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민참여 주민배심원제 운영-민선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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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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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5일 부여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조정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민선 7기 공약 이행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들에 대한 개선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공약 이행과정 평가를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주민배심원단의 선정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군은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18세 이상 부여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나이·성별·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에 맞춰 무작위 추출로 주민배심원단 총 35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배심원단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국폴리텍대학 부여캠퍼스 유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아기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15개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공약 내용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군민여러분께 솔직히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수립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생각과 의사가 반영된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회의에 이어 29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담당자가 각 분임 배심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공약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11월 12일로 예정된 최종 회의에서 조정 공약에 대한 승인 여부와 공약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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