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을 선도할 세종시가 본격 출범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세종시는 그 건설 목적에 맞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세종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고유기능 이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문제점과 답을 구하는 생활정치는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명품도시에 걸맞는 세종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그 중심엔 세종시 토박이이자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풍부한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있다.

유 의장은 충남도의회 의원 시절 “할말은 하는 의원” “소신과 강직한 성품을 지닌 정치인.”으로 불리었다. 그만큼 유 의장은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시민들의 여론을 의정에 적극 반영했다는 얘기다. 유 의장을 만나 세종시의회 출범 원년의 소감과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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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세종시민에게 한 말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올해는 세종시 출범 원년인만큼 세종시가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출범이후 6개월여가 지났다. 소감은.

“돌아보면 지난 6개월은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남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2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으로서 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물론 시민 및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출범 원년 성과는.

“기존 연기군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입법활동을 펼쳤다. 초대 세종시의 기구 및 행정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 307건을 제정하는 등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모두 51건, 규칙은 6건이나 된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의원당 3.4건을 제정한 셈이다. 2010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의원 평균 입법발의건수인 0.72건을 크게 웃돌았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격상된 데 따른 애로사항은.

“광역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나를 포함해 3명이다. 반면 기초의회를 경험한 의원은 12명이나 된다. 광역의회 경험부족이 의회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 동료 의원들과 서로 간의 경험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등 세종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 초대 의회 원구성이 약간의 잡음이 있어지만 잘 마무리 됐다고 자부한다. 의원들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잘 마무리 된 것 같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설치 성명서’가 전국시도의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지로 채택됐고, 이후 전국적으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앞으로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초대 세종시의회는 기존 연기군을 비롯한 공주시와 청원군, 광역인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구성, 세종시의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개원 초기에 의원간 화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강용수 부의장과 통합민주당의 김선무 부의장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양당의 화합을 잘 이끌어 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출범 원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2013년도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회 여·야 간 갈등 해소 방안은.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하면서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새누리당 8명으로 의회 정당 분포가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방의회는 정치적인 당리당략보다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우선이다. 의석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의회운영의 근본을 대화와 토론으로 두고, 명품 세종시 위상에 부응하고 세종시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연구, 대안을 모색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다. 개원초기 서로간의 소통부재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앞으로 간담회나 의원 연찬회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세종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집행부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 명품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견인, 외·내적 동력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의 큰 틀에서 집행부를 지원하겠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 집행부를 독려,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방의회 폐지론과 관련, 지방의회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 마다 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의 하나인 의회를 폐지한다면 단체장들의 전횡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논의는 폐지여부가 아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돼야한다. 또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 날로 확대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대응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병원 유치를 두고 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데.

“충남대가 세종시에 병원을 유치하기위해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했다. 충남대는 환황해권자유구역청에 충남대를 설립하려는 당초 계획에서 세종시로의 입주를 이미 세종시와 타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설립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행정은 신뢰성 문제다. 특히 세종시의 설립 목적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지역거점대학이 세종시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세종시 설립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와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13년도 의정활동 방향은.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7개부처 5204명의 규모의 정부부처가 이전이 완료됐다. 내년에도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6개 부처 4116명 규모의 정부부처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부처를 찾아오는 전국 내방객에게도 세종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